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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중장기 교육정책 마련'
등록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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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교육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이라는 뜻에서 '백년지대계' 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
(장소: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녹취>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국교위 출범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 업무가 이관됩니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사항은 국교위에서 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른 후속지원 업무인 교과서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 4조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현재 개정중인 국가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범식에는 현재 공석인 교원단체 추천 인원 2명을 제외한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사무처 각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3개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학제와 교원정책, 대학 입학정책 등을 총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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