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했는데요.
이에 더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포함하여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과 같은 다양한 서민 지원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오늘은 주거와 민생 분야의 주요 변화에 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부터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와 민생 분야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공공분양주택 공급인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새해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정금리 모기지상품이 출시되고 아파트 청약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폭 손질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감면을 포함하여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최근에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입자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새해 달라지는 민생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겨울철 취약계층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죠?

최대환 앵커>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올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이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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