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모두 여든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본인이 빚을 진게 아니라 채무를 상속받아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특히 보호시설이나 조손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단절된 사례가 많아서, 취약계층의 빚 대물림 현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빚의 족쇄에 묶이는 일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오늘은 행정과 법무 분야의 중요한 변화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과 법무 분야입니다.
행정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만 나이’에 관한 내용이죠?
먼저 ‘만 나이’로 나이 세는 법이 바뀌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규 발급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안전과 관련된 행정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죠.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지난해 많은 국민에 아픔을 주었던 이태원 사고의 후속대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새해에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법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게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부모 빚을 그 자녀들이 상속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죠.
먼저 이번 민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취지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법이 개정되었고, 실제로 부채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대효과까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 전자발찌 보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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