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짜야근·체불임금 감독 강화···"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록일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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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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