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기치 아래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교통혁신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건 역시 '주택시장 안정화' 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대폭 풀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청년과 서민같은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내건 국토교통부의 올 한해 업무계획을 정책 담당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우제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최대환 앵커>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올 한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들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확대에도 나섭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최근에 계속 접하게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인데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A노선이 올 하반기부터 시험운행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싶은데요.
GTX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마련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만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어떤 추진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우제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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