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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순환당직 운영 [뉴스의맥]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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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해 7월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무 도중 뇌출혈 증상으로 일하던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당시 해당 병원 응급실에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서울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 진료 분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둘째,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셋째,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 역량이 강화돼야 할 텐데요.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0곳인데, 이곳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중환자 최종치료 기능까지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50~60곳 안팎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주요 응급질환은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 밖에 없어 야간이나 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주말이나 휴일에도 지역 내 최소 한곳에서는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순환 당직 체계는 119와도 공유해 응급환자가 신속히 당직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어린 환자들 진료기반도 확충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힘들게 서울까지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새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요.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확대합니다.
'공공정책수가'라는 명칭의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 산부인과에 이런 공공정책수가의 일환인 지역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생 등 수요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취약지 산부인과의 경우, 지역수가를 지급받고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도 안전정책수가가 지원됩니다.
이런 보상 강화로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난이 개선되면 의료기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작은 마을에 사는 산모와 가족도 걱정 없이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대책이 잘 추진돼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기반이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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