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빌라왕' 사기 악용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2.0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세사기 현황과 정부 대응,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관련 내용과 이밖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롯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송나영 앵커>
또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주요 대책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송나영 앵커>
이어 어제 있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체감경기는 상당히 매서울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는 올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