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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금융·재정·조세 분야는?
등록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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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각국 중앙은행은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주택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는 4.68% 하락했는데요.
이중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음을 방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특히 그동안 강하게 고삐를 쥐고 있었던 부동산 대출 규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정부는 민생과 거시 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과 조세, 재정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정과 조세 분야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법인세 인하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인세가 얼마나 인하되고 이로 인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월세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세금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올해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금융 부문의 주요 변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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