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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연금, 교육 분야를 정상화하는 '3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 개혁을 다루는 정부의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아직은 그다지 낯익지 않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임금이나 근로여건의 격차와 관련해 써오던 말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양극화가 지속된 끝에 이게 아예 고착화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얘긴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두 시장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이동마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고용노동부가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총괄하는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에는 경제·산업·노동 등 다양한 정책을 결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전반에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두 개로 분리돼서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인 이중화된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에게선 노동의욕과 발전의 의지를, 청년들에게서는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중구조의 개선을,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여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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