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한일 안보 공조 강화
등록일 : 2023.03.1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번 정상화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안보 공조 체계 강화로 풀이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은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로 유출을 방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이후 조건부 종료 유예 조치로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합의는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정쩡한 상태였다며 깔끔하게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지: 김하람)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