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등록일 : 2023.03.17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부품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수출관리 규정을 바꿨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도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돼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이 밖에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