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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통합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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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영유아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보 통합이 시대적 대세라는 건 해외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98년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 통합과 개편을 단행했고, 뉴질랜드는 이보다 훨씬 전인 1987년에 교사양성과정을 통합하고 1993년에 교육과정까지 통합을 마쳤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역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교육 부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 또한 2001년에 유아 교사와 학교 교사의 양성과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순에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본격 시행에 앞서서 지역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선도교육청에는 3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 거점형 방과후 과정과 같은 과제와 시·도교육청이 제안하는 분야를 지원합니다.
실상 역대 많은 정부가 이 유보 통합을 목표로 삼았지만 찬반 논란을 의식해서 동력을 잃어 왔던 차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계 등으로부터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될 한 가지는, 모든 논의의 최우선엔 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유보 통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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