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등록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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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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