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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지원

등록일 : 2023.04.20

송나영 앵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구매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 지원도 추진합니다.
윤세라 기자입니다.

윤세라 기자>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정은 "피해자의 요청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이 매입해도 이익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작 피해자에게 갈 금액이 사실상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인 간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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