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등록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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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진행: 임보라
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종훈 / 시사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우리 정상이 일본을 찾은 지 50여일 남짓 만에 일본 정상의 답방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의미부터 짚어보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10년이 넘게 셔틀외교가 중단되면서 경제-안보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 경색된 상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에 이토록 속도를 내며 한일 양국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에 올 때 관례적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는 합니다.
현충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가 묻힌 곳이기도 한데요.
정상 외교의 상징으로 현충원을 찾는 의미는 뭘까요?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보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대화를 기대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당초 예견된 시간보다 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주요 성과들을 정리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정상은 지난 3월 만남에 이어 이번에도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교류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밀착되는 한일 간 협력이 북핵 등 억제력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경제 성과라고 한다면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통한 경제 갈등을 일단락했다는 겁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한일 반도체 협력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아울러 지난 3월 설립에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정식 출범을 앞두고, 양국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는데요.
양국 기업의 참여가 앞으로 이 기금 성과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보라 앵커>
청년 중심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류 등 힘입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12년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단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보라 앵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많은 분이 겪은 고통 가슴 아프다" 등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요구에 대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유의미한 결과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달 중순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최근 한미일 일련의 연쇄 회담이 3국 동시 만남을 통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중러와의 대립 구조로 심층 전개될 것이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미일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북중러 관계라 리스크가 된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정상은 G7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도를 높이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임보라
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종훈 / 시사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우리 정상이 일본을 찾은 지 50여일 남짓 만에 일본 정상의 답방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의미부터 짚어보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10년이 넘게 셔틀외교가 중단되면서 경제-안보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 경색된 상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에 이토록 속도를 내며 한일 양국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에 올 때 관례적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는 합니다.
현충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가 묻힌 곳이기도 한데요.
정상 외교의 상징으로 현충원을 찾는 의미는 뭘까요?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의미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면,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보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대화를 기대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당초 예견된 시간보다 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주요 성과들을 정리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정상은 지난 3월 만남에 이어 이번에도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교류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밀착되는 한일 간 협력이 북핵 등 억제력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경제 성과라고 한다면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통한 경제 갈등을 일단락했다는 겁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한일 반도체 협력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아울러 지난 3월 설립에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정식 출범을 앞두고, 양국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는데요.
양국 기업의 참여가 앞으로 이 기금 성과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보라 앵커>
청년 중심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류 등 힘입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임보라 앵커>
지난 3월, 12년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단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보라 앵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많은 분이 겪은 고통 가슴 아프다" 등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어제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도 합의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요구에 대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유의미한 결과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달 중순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최근 한미일 일련의 연쇄 회담이 3국 동시 만남을 통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중러와의 대립 구조로 심층 전개될 것이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미일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북중러 관계라 리스크가 된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할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정상은 G7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도를 높이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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