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불법·무효 내용 적발
등록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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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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