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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개최 주요 내용과 의미는?
등록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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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국무회의 내용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죠?
먼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소개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을 두고, 많은 이해집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핵심 쟁점도 짚어볼까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공약 파기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간호법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구축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최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윤세라 앵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에 있어, 노사법치와 유연성을 강조했죠.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교육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모두발언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어제 통과된 국무회의 안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청 조직 개편에 대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구요?

김용민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내용과 이번 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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