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완화합니다.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어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역전세 등의 흐름을 고려한 주거안정대책도 내놨습니다.
완화되는 대출, 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또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들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 방한하여 이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지와 예상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IAEA의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우리 시찰단의 모니터링 결과 평가 보고서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발표될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이 불법파업과 불법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는 입장인데요, 발언 배경과 취지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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