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어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턴기업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포함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의 정정훈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용민 앵커>
먼저 구체적인 세제개편안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감세 기조에서 세율을 인상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세제개편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영상콘텐츠 투자세액공제 확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영상콘텐츠 관련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윤세라 앵커>
또 해외에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주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맥주와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가 폐지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주류 가격이 인상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이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
관련 공제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말씀하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제금액은 1억 원, 기간은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이번에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건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정정훈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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