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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공정 해소···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등록일 : 2023.11.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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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강민지 앵커>
지난 시간에 이어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차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이경진 앵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한 경직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불공정 격차를 개선할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

이경진 앵커>
특히 경직적인 법·제도로 인해서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는 어떻게 혁신할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내용이죠.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 하청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이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체계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2차 노동시장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노동시장에서 취약 근로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조건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경진 앵커>
앞서 말씀하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협력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구상 중인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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