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임신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작년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인데요.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다시 말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던 2022년보다 적게 태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을 밑돌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명 미만으로 처음 떨어졌던 2018년 이후 내림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왜 출산을 기피하는 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는데요.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형용 / 대전 서구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하니까 항상 아이한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배우자의 육아 분담'과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돌봄 서비스 등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해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돌파한다는 계획인가요.

김찬규 기자>
임신과 출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도 느는 추세인데요.
난임 검사부터 시술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사전 난임 검사에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면서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요.
냉동 난자를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출산가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자녀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매 등에 쓸 수 있어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돼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양가에서 최대 3억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양육과 돌봄도 한 번 살펴볼까요.

김찬규 기자>
먼저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자녀를 둔 부부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하면 영아기 지원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려 출산을 유도합니다.
돌봄과 교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도입되고,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11만여 가구로 늘어 돌봄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도 강화됩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부모 합산 최대 3천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