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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의 노동 환경 조성···고용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등록일 : 2024.0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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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임금체불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고용노동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김경호 앵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성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가 노동 개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였는데 차관님께서는 작년 한 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올해 고용노동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김경호 앵커>
최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말씀하신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같은 노동개혁 과제들은 각 주체 간의 이견이 커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지난해 한국노총의 복귀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경호 앵커>
그리고 오는 27일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관련하여 작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 고용 정책이 크게 확대된다고요?

김경호 앵커>
새해 고용노동부 정책 중에 청년 일자리 내용도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고요?

강민지 앵커>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력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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