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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제도 확립···부동산·금융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등록일 : 2024.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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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엘 앵커>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대책 내용과 금융 분야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나엘 앵커>
먼저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이어지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이나엘 앵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이나엘 앵커>
정부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 사기 의심 광고 신고 채널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엘 앵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정보까지 더 자세히 공개된다고요?

이나엘 앵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차 거주 형태를 장기임대주택 위주가 되도록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나엘 앵커>
이번에는 새해 금융 분야 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시행되나요?

이나엘 앵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제2금융권 캐시백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더해서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까지 확대된다고요?

이나엘 앵커>
그리고 금융 분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주는 방안도 올해 새롭게 시행됩니다.
약 290만 명이 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나엘 앵커>
이번에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엘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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