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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천 명도 부족"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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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증원의 근거 자료가 5쪽짜리 요약본이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상장 ETF 투자와 관련해 유의할 점 알아봅니다.

1. 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천 명도 부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연일 반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는 통계와 관련해 의사 단체 측은 OECD 국가의 의사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이 없다며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의사 수가 여실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과 소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5쪽짜리 요약본'?
이번 증원 계획은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 5천 명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 하에 결정됐는데요.
의사 수가 만 명 정도 부족해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의료 취약지역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5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만 명 부족할 거라는 추산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라고 밝힌 자료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 잡지에 미리 공개된 5쪽짜리 요약본일뿐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렇게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세 곳에서 나온 의사수급추계를 활용해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발표했는데요.
보도에서는 그 중에서도 서울대 측의 보고서에 대해 요약본만을 참고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는 "당연히 연구보고서는 전문을 참고했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대 보고서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에 공개 권한이 있어 문의 후 요약본만 제공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의 없이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해외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부적합한 이유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인 ETF는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품인데요.
해외 지수인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미국시장 등에도 상장돼 있는 만큼 현재 '국내상장 해외 ETF'로 거래할 수도 있고, '해외상장 ETF'로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상장 ETF'로만 거래가 가능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 많은 상품이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인 만큼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들 상품에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시죠.
우선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과세 체계도 국내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손익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또, 금감원 측은 특히나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레버리지 ETF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요.
기초지수 가격이 1,000원에서 오르내려 결국 가격이 돌아온 경우, 레버리지 ETF의 마지막 기준가격은 963.97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 손실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보상만 보고 피 같은 돈을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땐 상품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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