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아무래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클 것 같은데, 현장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정부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회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서 경증 환자 진료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은 임시 채용으로 충당하거나 권역 외상센터, 응급 의료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의료 공백이 심해질 경우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공보의 등 외부인력도 활용한단 방침인데요.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계 숙원 사항이 포함됐지만 개원 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검토 등 의사들의 개원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의사협회와 꾸준히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안 없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박지선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천 명이란 규모는 총 3개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래 인구 변화와 현재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해 미래 의료 수요를 계산한 건데요.
3곳 모두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생을 2천 명씩 증원해야 10년 뒤에는 의료 현장에 1만 명의 의사들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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