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의료개혁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어제(4일) 마무리됐죠.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과 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증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 인원은 3천401명으로 정부 목표치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당시 2025학년도 대입 인원, 그러니까 올해 입시로 입학하는 학생 수를 최대 2천847명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의 170% 정도 신청한 건데,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겁니까?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전부가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930명, 그 밖의 27개 대학은 2천471명으로 증원 요구 인원 3/4가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정원이 50명이 안되는 '미니 의대'는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인 증원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50명으로 5배 이상을 신청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김찬규 기자>
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26년 동안 의대 증원과 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SNS상에서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증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였단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증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찬규 기자>
네, 정부는 기본 배정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배분하고 대학별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도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수요와 함께 운영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뒤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의학 교육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교수 10여 명이 일방적인 증원에 반대한다며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고요.
의대생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의대생 5천401명이 지도교수와 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28.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를 1천 명 이상 증원한단 계획을 재차 확인했고요.
사립대도 학교별 계획에 따라 교수 증원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걸로 예상된다며 교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의대 증원 신청 결과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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