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이번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 개혁 방향,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동안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네요?

김유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그간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재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풀이됩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1천200억 원대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모두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예비비는 야간,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환자 이송 또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상세히 전해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이들 빅5 병원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증 환자 관련 보상은 줄이는 쪽으로 보완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됐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필수의료 보상방안도 논의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리 기자>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은 강화합니다.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와 의료개혁 방향,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