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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등록일 : 2024.03.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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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달 1천8백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6일 기준, 1만1천219명.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보상도 추가 인상합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
아울러 병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
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지원비로 활용됩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병원 간 환자 이송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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