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향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의료법을 기반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주혜 / 변호사)

임보라 앵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발단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먼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증원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영상에서 보셨듯 의대 정원 확대는 앞으로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인데요.
정부는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세계의사회에서도 복귀를 권고하고 있지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근거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군요. 웬만해서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기 어렵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법적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정부의 호소에 응하지 않는, 일종의 방어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면허가 취소되어도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PA간호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의 의료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 될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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