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분기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상황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 기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흐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건설투자 분야를 점검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섭니다.
공공 공사 시 시공 여건 등을 반영한 건설단가를 산정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 단가를 현실화합니다.
민간 공사에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를 선체 파견해 신속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 합리화에 나서고, 민관합동 PF사업은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PF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토지이용 규제분야도 속도감 있게 개선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해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2등급 지 해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토지이용 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농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절차를 추진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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