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시장 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불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등록일 : 2024.04.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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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농수산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찾아, 창고 불법운영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제15회 국무회의, 지난 2일)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관계부처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5회 국무회의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2일)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발표 후 사흘만인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등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대상으로는 1천500억 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찾아, 창고 불법운영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제15회 국무회의, 지난 2일)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관계부처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5회 국무회의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2일)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발표 후 사흘만인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등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대상으로는 1천500억 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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