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부 조정···"원점 재검토 고려 안 해"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4.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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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최다희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 명에서 1천5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의료수급 균형 위해 2035년까지 의사 부족분 1만5천 명을 충당할 것이라 밝혔죠.
그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천 명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력이 향후 얼마나 줄어들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필수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수가 정상화,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이번 건의를 한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그 이외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 등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마지막은 아니라며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의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짚어주시죠.
최다희 기자>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해 이송과 전원 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과 비상진료 대응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최다희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 명에서 1천500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의료수급 균형 위해 2035년까지 의사 부족분 1만5천 명을 충당할 것이라 밝혔죠.
그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천 명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력이 향후 얼마나 줄어들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필수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수가 정상화,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이번 건의를 한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그 이외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 등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마지막은 아니라며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앞으로의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짚어주시죠.
최다희 기자>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해 이송과 전원 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과 비상진료 대응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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