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교육 개혁 성과와 청사진은?
등록일 : 2024.04.23 12:00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과 연금 개혁에 이어 교육 개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석환 / 교육부 차관)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서 출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책임교육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관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앞으로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많은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부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국가책임교육 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인 유보통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영유아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국민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이어서 또다른 정책 성과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제를 이행하실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는 교권 보호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교권 보호 5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는데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내용도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이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김용민 앵커>
교육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RISE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올해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을 늘리고 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