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뛴 이유 중 하나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이익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는 걸 목표로,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도매시장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88.2% 올랐습니다.
올해 사과 가격이 유난히 뛴 일차적 원인은 날씨입니다.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 등 영향으로 사과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줄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으로 과다한 유통 마진이 발생하는 것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7%.
소비자가 1만 원에 농산물을 산다고 했을 때 4천970원이 유통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정부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독과점 구조로 운영 중인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는 데 나섭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5~10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수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지정기간 이내라도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가져가는 최대 7% 수준의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도 활성화합니다.
기존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안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하고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합니다.
그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문제가 제기됐던 물류기기 시장에도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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