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의 카르텔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변차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특정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에 대해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카르텔' 세력의 정면 돌파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노동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집단운송거부 등 화물연대의 저항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22년 12월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58만 4,853일)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고, (지난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1/3 수준)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계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사교육 입시비리 신고센터와 교육부 내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입시부정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4회 국무회의 (23년 6월 13일)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보조금 선정이 이를 계기로 편성 과정부터 원점 재검토됐고, 신속한 환수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정부 2년 기자회견 (9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4대 우선 개혁과제의 실천 방안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2월 1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은 물론 정부 내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정부 2년 기자회견 (9일)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국민 보고에서, 그간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3년 간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카르텔 타파와 함께,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변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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