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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정착···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5.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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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지 기자, 먼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돼왔는데요.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립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2028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김현지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구조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 결과 최근 들어 경제 회복과 성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설명 더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해서 코로나 시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해서 금년 목표 7천억 달러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OECD와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히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약자복지, 의료개혁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합계출산율,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었지만 출산율을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저출생에 총력 대응하겠단 구상을 밝혔었죠.
또 지난 13일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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