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성과는?
등록일 : 2024.05.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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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의 불편을 야기하던 낡은 규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20년 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 어떻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 그린벨트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결국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도입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시점에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박성욱 앵커>
환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으로 지역 내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울산은 특이하게 그린벨트가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울산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먼저,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린벨트는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여태 수직농장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불편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내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고요?
박성욱 앵커>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새롭게 활용됩니다.
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있어서 활용이 힘들었던 이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생기는 효과가 또 있겠죠?
박성욱 앵커>
20년만에 '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풀리고 농지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의 불편을 야기하던 낡은 규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20년 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 어떻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 그린벨트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결국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도입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시점에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박성욱 앵커>
환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으로 지역 내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울산은 특이하게 그린벨트가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울산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먼저,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린벨트는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여태 수직농장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불편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내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고요?
박성욱 앵커>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새롭게 활용됩니다.
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있어서 활용이 힘들었던 이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생기는 효과가 또 있겠죠?
박성욱 앵커>
20년만에 '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풀리고 농지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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