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부패방지정책 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24.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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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시행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의 부패방지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승윤 /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부패방지정책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부패방지정책 중에서 먼저 청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지난 14일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도 직접 참석하셨죠.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만나셨을 텐데, 앞으로 공정채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방현장의 부패관행 근절'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앞서 지방현장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평가를 3년간 실시했다고 말씀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도 측정해 발표를 해왔죠.
그런데 최근 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강민지 앵커>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누수행위를 포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 받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앞으로 부패방지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시행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의 부패방지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승윤 /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부패방지정책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부패방지정책 중에서 먼저 청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지난 14일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박람회에도 직접 참석하셨죠.
현장에서 청년들과 직접 만나셨을 텐데, 앞으로 공정채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방현장의 부패관행 근절'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앞서 지방현장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평가를 3년간 실시했다고 말씀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도 측정해 발표를 해왔죠.
그런데 최근 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강민지 앵커>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누수행위를 포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 받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앞으로 부패방지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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