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추가 수사 의뢰"
등록일 : 2024.05.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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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편 일부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의 수업 참여를 막았다는 제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라는 기존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집단행동을 강요한 의대 3곳의 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미수강이나 수업 불출석 인증을 압박하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대학 3곳에서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교육부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는 이번 3건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습니다.
녹취>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24일)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 기획관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유급 시한이 임박해 집단 휴학원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은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21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11개 대학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심 기획관은 각 대학 학칙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편 일부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의 수업 참여를 막았다는 제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라는 기존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집단행동을 강요한 의대 3곳의 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미수강이나 수업 불출석 인증을 압박하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대학 3곳에서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교육부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는 이번 3건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습니다.
녹취>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24일)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 기획관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유급 시한이 임박해 집단 휴학원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은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21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11개 대학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심 기획관은 각 대학 학칙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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