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이번 전세사기 지원 강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런 방식으로 LH에서 낙찰을 받으면 경매 후에 차익이 생겨나게 될텐데, 그 차익도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의 경우는 지금까지 매입대상에서 제외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그밖에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꼼꼼하게 마련해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대출 대환 지원과 더불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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