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해 7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이장원 총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총괄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5월 27일이었죠.
정부는 경매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볼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는 범부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경매를 통해서 피해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간 법을 어긴 위반건축물과 같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도 해소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신탁 사기 피해자들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앞으로는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도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과 디딤돌 대출의 공제 내용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전과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이 강화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전세 사기 지원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이장원 총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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