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연체 악순환' 막는다
등록일 : 2024.06.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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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된 통신 빚을 갚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경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문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박성욱 앵커>
먼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짚어볼까요?
박성욱 앵커>
통신채무자,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길래 통신 빚 감면 정책이 나온 걸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비는 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지원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
채무조정을 받은 통신채무를 3개월만 갚아도 전화이용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밀린 통신비를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통신비를 탕감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근로활동을 돕는 고용 연계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도 전수해준다고요?
박성욱 앵커>
복지 지원으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일 테니 이분들께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속여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박성욱 앵커>
금융-통신 취약계층 채무자 재기지원이 가져다줄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된 통신 빚을 갚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경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문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박성욱 앵커>
먼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짚어볼까요?
박성욱 앵커>
통신채무자,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길래 통신 빚 감면 정책이 나온 걸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비는 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지원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
채무조정을 받은 통신채무를 3개월만 갚아도 전화이용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밀린 통신비를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통신비를 탕감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근로활동을 돕는 고용 연계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도 전수해준다고요?
박성욱 앵커>
복지 지원으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일 테니 이분들께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속여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박성욱 앵커>
금융-통신 취약계층 채무자 재기지원이 가져다줄 기대효과는 어떻게 될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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