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나온 리포트에 이어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재차 언급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통계청의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1만8천39건으로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축하해 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번 국회가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우선 이번 국무회의에서 중대입시비리와 관련한 정원 감축 처분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대학은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정원 5%를 곧바로 감축하고 2차 위반 시에는 10%로 늘어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환경부는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보고도 있었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미국과 함께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해수부는 부산-시애틀항 간 녹색해운항로가 운영된다면 1년 동안 이곳을 오가는 선박 한 척당 자동차 3만2천여 대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관련 소식 최다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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