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등록일 : 2024.07.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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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
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
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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