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온 힘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
등록일 : 2024.07.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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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대로 초대 저출생수석이 임명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용산 대통령실)
네, 이번 회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대응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충남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데 오후 3시부터 열려 2시간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자체에서 펼치는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하죠?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북은 이른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광주와 경북에서 초등생 부모에게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거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가 바로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출산과도 밀접한 영향도 있죠?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말 그대로 일손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각 지자체가 각 지역 상황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외국인 정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영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초대 저출생수석이 임명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용산 대통령실)
네, 이번 회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대응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충남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데 오후 3시부터 열려 2시간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자체에서 펼치는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하죠?
최영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북은 이른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광주와 경북에서 초등생 부모에게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거라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가 바로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출산과도 밀접한 영향도 있죠?
최영은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말 그대로 일손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각 지자체가 각 지역 상황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외국인 정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영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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