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정책 먼저 살펴볼까요?

김경호 기자>
정부는 취업부터 주거안정,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50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요.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참여 인원을 4만8천 명에서 5만8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 6만 명을 발굴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하고요.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급하게 큰 돈이 나갈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죠?

김경호 기자>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원하는 은퇴자와 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이나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지역에서 원하는 스마트팜이나 일상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향후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민간에서 상권 활성화 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춰 인프라 조성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정부 주도 정책이 전통시장 지원에 집중된 면이 있었던 만큼 민간 기획을 통해 다양한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나도 모르게 내는 각종 부담금이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앞으로는 이런 부담금이 난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요?

김경호 기자>
앞서 정부는 이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막기 위해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조사기관과 연구기관이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 부과가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금마다 10년의 존속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사업들끼리 통합 평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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