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약자복지 (8.27)
2.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저출생·안전사회 (8.27)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 2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1.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약자복지 (8.27)
2025년 내년도 예산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민생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언급했는데요.
중위소득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 원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훨씬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왼쪽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고용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약 13만 명 더 늘어났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 103만 개에서 11만 개까지 늘리는데요.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에게 적용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 대비 6.6%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했으며 양육비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약자 복지 이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저출생·안전사회 (8.27)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국가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와 기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먼저 저출생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 육아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일 가정 양립 관련 정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정책은 바로 업무분담 지원금인데요.
육아휴직을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과 풍수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제어 충전기 지원을 2만 개에서 10만 개로 확대하고, 극한 호우에 대비한 풍수해 종합 정비 사업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하는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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