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공포가 다시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고 또 퍼뜨리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욱 앵커>
먼저 딥페이크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딥페이크 제작,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디지털성범죄의 10대 피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연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늘 말이 나왔던 것이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당정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에 익숙한 10대에게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처벌 강화가 먼저냐, 교육 강화가 먼저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욱 앵커>
경찰이 앞으로 7달 동안 딥페이크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채널 자체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상황인지라 수사가 쉽진 않을 듯한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박성욱 앵커>
지난 8월 30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문제, 경찰과 교육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범정부적인 대응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런 와중에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었다가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 중에 용의자 신원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혐의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텔레그램 측에서 피의자들의 신원 파악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에 기소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 모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높게 내려진 형량이라고요?

박성욱 앵커>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낮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면서 사적 제재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이 개설돼 가해자가 어디 학교를 다니는 누구인지 등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방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박성욱 앵커>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낮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면서 사적 제재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이 개설돼 가해자가 어디 학교를 다니는 누구인지 등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방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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