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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추진 위한 2025 통일부 예산안 내용은?
등록일 : 2024.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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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광복절에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과 '7.14 북한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경 / 통일부 차관)

박성욱 앵커>
부처 예산은 부처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통일부 예산안은 어디에 중점을 둔 예산인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인상되는 내용인데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내년에 보다 개선되는 점이나,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박성욱 앵커>
2025년 통일부 예산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전개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박성욱 앵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고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개최한 제1회 국제 한반도 포럼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요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가요?

박성욱 앵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나요?

박성욱 앵커>
구호지원 사업과 민생협력지원 사업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력할 의사가 있어도 북한 측의 호응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북한 측의 호응을 이끌어 내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요?

박성욱 앵커>
작년 12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바 있고,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황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통일부의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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