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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2025 국방예산 내용은?
등록일 : 2024.10.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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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면서, 2년 연속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늘어난 국방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영빈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박성욱 앵커>
우선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편성 중점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처우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병사 월 200만원 지원'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그 외에도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군 간부들도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에 새로 취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군 간부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살짝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예비전력 정책 관련해서도 그 동안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새로 포함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성욱 앵커>
최근 드론, AI 등 과학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박성욱 앵커>
특히,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도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있으실까요?

박성욱 앵커>
방위력개선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구축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국방부에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부분은 무엇일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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